자유론 — 전체 모음 + 정리장

갑: 나의 활동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영역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축소될 때, 나는 강제 받고 있거나 노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을: 자유는 시민과 노예 간의 대조를 통해 표현된다. 노예와는 달리 자유의 조건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즉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보 기> ㄱ. 갑: 국가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ㄴ. 을: 시민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천부 인권이다. ㄷ. 을: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ㄹ. 갑, 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갑: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와 간섭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가 충돌할 때, 전자를 후자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것이 공화국의 핵심이다. 공화국의 공공선은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을: 자유라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일군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임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과 관련된다. 이것은 통제나 간섭의 근원을 묻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와 구분된다. <보 기> ㄱ. 갑: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법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ㄴ. 갑: 자유는 천부의 자연권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ㄷ. 을: 선한 의도를 가진 간섭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ㄹ. 갑, 을: 국가의 모든 간섭이 사라져야 시민의 자유가 보장된다.

[3점] 갑: 세상에서 최악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고 친절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 또한 노예이다.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노예조차 자유를 누리지 못하므로 자유는 단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를 의미한다. 을: 우리의 본성을 타락시키거나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한, 개인적 자유의 최소한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자유의 영역을 구획할 때 옹호되는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갑: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며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된다. 따라서 나의 활동에 어느 누군가가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을: 자유는 노예 상태의 반대이다. 주인의 간섭이 없다고 해도 노예가 여전히 주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중대한 해악이다. <보 기> ㄱ. 갑: 시민의 덕성 함양을 위한 국가의 강제는 간섭에 속한다. ㄴ. 갑: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될수록 자유의 영역은 확대된다. ㄷ. 을: 법이 자의적 의지의 도구가 될 때 시민은 자유롭지 못하다. ㄹ. 갑과 을: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갑: 자유는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로서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내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 을: 자유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약을 늘릴 수밖에 없다.

갑: 우리는 자유를 절대적 의미에서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없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이때 우리가 옹호해야 할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을: 우리의 권리는 역사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에 관습과 법이 인정할 때만 권리가 된다. 법의 지배하에서는 누구도 자의적 의사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다.

[3점] 갑: 정치적 자유는 한 개인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정치적 자유가 결여되지는 않는다. 을: 법의 지배가 개인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동의를 표현해서가 아니다. 이는 법이 일반적이고 추상적 명령으로서, 개인을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
점]나는 ‘이성에 따른 자기 지배’라는 적극적 자유보다는 ‘외부 적 강압의 부재’라는 소극적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적극적 자유는 자유를 그 정반대의 것으로 둔갑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어떤 사상가는 자유가 변증법의 원 리에 따라 모든사람이 누리는 권리로 확대되어왔으며 최고의 인륜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관점을 고려할 때, 나는 그의 사상에 대해 ‘’고 생각한다. ㉠

갑: 자유는 시민적 자유 내지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국가는 선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한 경우에만 권력이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을: 자유는 자의적 지배 권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치 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 국가와 동료 시민에 대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 진정한 애국이다. <보 기> ㄱ. 갑: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ㄴ. 을: 시민의 정치 참여는 자유를 지키는 필수 요소이다. ㄷ. 을: 자신이 소속된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애국이다. ㄹ. 갑, 을: 자유를 실현하려면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

갑: 애국심은 동료 시민을 향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다. 이는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애국심은 보편적 사랑이 아닌 특정 공화국과 시민 들에 대한 애착과 태도이다. 을: 애국심이 동일한 과거와 문화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적 전통에 근거한다면, 상이한 소수집단을 배척하는 억압 기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애국심의 근거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서 찾아야 한다.

[3점] 나는 정치적 자유를 ‘～로부터의 자유’와 ‘～을 향한 자유’로 구분한다. 전자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후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개인의 선택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이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 함으로써,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보 기> ㄱ.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의 보장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ㄴ. 적극적 자유는 복지를 증진하는 법에 의해 위축될 수밖에 없다. ㄷ. 소극적 자유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한 간섭으로 침해될 수 있다. ㄹ.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국가 개입은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다.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우리는 독재에 대한 항거 또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일깨울 수 있다. 과거는 새로운 세대들의 시민 교육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보 기> ㄱ. 애국심은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도덕적 열정이다. ㄴ. 애국심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이다. ㄷ. 애국심은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의 대승적 사랑이다. ㄹ. 애국심은 동일한 과거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주의적 감정이다.